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62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60 · 이연희 의원

찬성 155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3-26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9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8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7 · 서명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6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6
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5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4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3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2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1 · 권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6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50 · 서미화,용혜인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5

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9349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48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47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46 · 임이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5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45 · 강준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44 · 신영대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43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42 · 백선희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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