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97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96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95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94 · 정일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93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92 · 최보윤 의원
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91 · 신영대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6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81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77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75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74 · 진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73 · 진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72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6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70 · 진종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6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68 · 김병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6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67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66 · 최보윤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65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64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63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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