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85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84 · 이광희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83 · 안상훈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82 · 이성권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81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80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79 · 황명선 의원

철회

2026-09-01

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

2220978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77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76 · 조인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75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74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20973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72 · 이언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71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70 · 박성훈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69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67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66 · 서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65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1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