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95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0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94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20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93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92 · 조은희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2208291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90 · 천하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9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9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8 · 김현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9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7 · 신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9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6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5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4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9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3 · 최수진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2 · 허영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1 · 허영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80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79 · 이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78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77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76 · 김종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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