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9 · 유상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8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7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6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5 · 김한규 의원

찬성 230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4-01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4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1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3 · 전재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2 · 강선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1 · 강선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1

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

2209530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9 · 강민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8 · 염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7 · 주호영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01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6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

2209525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4 · 김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3 · 김건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2 · 송석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01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1 · 임미애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01
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0 · 임미애 의원

찬성 187 · 반대 2

수정 통과

2025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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