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82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81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79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78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77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76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2209575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74 · 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73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72 · 염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71 · 박홍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70 · 신영대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03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69 · 박홍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68 · 김소희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67 · 최수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66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65 · 안상훈 의원

찬성 16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4-03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64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62 · 이병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61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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