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6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5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12044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3 · 정연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2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1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12040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9 · 정연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8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7 · 복기왕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6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5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4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3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2 · 이상휘 의원

찬성 20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1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0 · 황정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9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8 · 윤준병 의원

찬성 18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07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27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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