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7 · 장철민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6 · 김영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8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5 · 김영진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8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4 · 김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3 · 김영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2 · 곽규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1 · 김기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0 · 김미애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9 · 황정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8 · 김예지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6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5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8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4 · 조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8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3 · 황명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2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8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1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0 · 김선교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9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8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7 · 김위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