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7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6 · 한병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5 · 한병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27

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

2208544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3 · 최은석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2 · 최은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1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0 · 구자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9 · 윤재옥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8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7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6 · 강득구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5 · 송석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27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4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3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2 · 이만희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1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30 · 남인순 의원

찬성 21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2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29 · 이춘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27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28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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