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7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6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5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4 · 허성무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3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2 · 황운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1 · 황운하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0 · 황운하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9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8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7 · 황운하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6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5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4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3 · 김현정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2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1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0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09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하천 관리 및 정비·준설에 관한 특별법안

2212108 · 강승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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