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8 · 양부남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7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6 · 김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3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5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4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2143 · 김태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2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2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1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0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9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8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2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7 · 박수영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08-12
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6 · 임호선 의원

찬성 20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12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5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3 · 서영교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2 · 손솔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1 · 손솔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0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9 · 이종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8 · 조경태 의원

찬성 23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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