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2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36 · 서일준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35 · 최기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734 · 황운하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733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32 · 문금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31 · 김예지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30 · 문금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29 · 서일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농어업회의소법안

2217728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27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726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2217725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724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723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22 · 박상웅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721 · 박충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20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

2217719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5

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2217718 · 박충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717 · 조인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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