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9 · 한창민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8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8 · 양부남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7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6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5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4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3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2 · 김은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1 · 최혁진,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00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8
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9 · 이성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8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
2212197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6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5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4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4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2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1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0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9 · 조지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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