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8712 · 박성민 의원

찬성 15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07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11 · 이상휘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10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9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8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7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6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5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4 · 이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07
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3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2 · 이용우 의원
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1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06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00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6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99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6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98 · 김예지 의원
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6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97 · 최보윤 의원

찬성 22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06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96 · 서삼석 의원

찬성 152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3-06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95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6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694 · 박덕흠 의원

체육관,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6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93 · 이용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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