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69 · 윤준병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2212268 · 김대식,김준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67 · 최보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0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66 · 최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65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64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63 · 허영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62 · 박정현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61 · 이소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60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9 · 고동진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8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7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6 · 이상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5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0

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4 · 김승수 의원

찬성 16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1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3 · 이준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2 · 김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9
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1 · 김정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9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50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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