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4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3 · 임종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2 · 강선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1 · 김병기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0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9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8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7 · 박홍배 의원
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6 · 강선우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5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4 · 강선우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3 · 이상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2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1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0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39 · 이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38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37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08736 · 권성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35 · 김태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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