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0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9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7 · 김기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12286 · 이연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5 · 조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4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1
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3 · 김용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
2212282 · 이광희,용혜인,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1 · 김용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0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9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8 · 이광희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7 · 김영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1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6 · 김영진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5 · 김영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4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0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3 · 김영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2 · 박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0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1 · 김영환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70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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