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4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000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99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
2209998 · 이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1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85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84 · 복기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83 · 부승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82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81 · 송옥주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2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8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9 · 민형배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21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8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7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6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5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4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3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2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1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21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70 · 구자근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69 · 구자근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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