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0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2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9 · 강민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8 · 허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7 · 권칠승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2212316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
2212315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4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검찰공무원법안

2212313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2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1 · 김영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0 · 위성곤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9 · 김영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8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7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6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5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4 · 박홍배 의원

찬성 181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8-22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3 · 최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2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1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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