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01 · 정을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00 · 이학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3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97 · 이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3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96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3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95 · 이인선 의원

찬성 237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3-13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94 · 이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93 · 이해민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92 · 이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91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90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89 · 구자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88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87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86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85 · 정일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84 · 이강일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83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3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78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

2208877 · 박수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65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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