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0 · 이연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9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8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7 · 한지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6 · 이해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5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4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

2212333 · 이헌승,송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2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1 · 이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0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9 · 허성무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5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8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
2212327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6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5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12324 · 김준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

2212323 · 용혜인,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2 · 허성무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1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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