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60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2359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58 · 한준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57 · 한준호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56 · 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55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54 · 정동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53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52 · 백승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2212351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50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9 · 정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8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7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6 · 최은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5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4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3 · 민형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2 · 최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1 · 김원이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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