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41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40 · 이정헌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9 · 이정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4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8 · 허성무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4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7 · 이수진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6 · 이종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5 · 권영진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57 · 반대 2

수정 통과

2025-03-14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4 · 이정헌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3 · 이정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2 · 이정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1 · 문대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4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930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929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928 · 이정헌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27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4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26 · 이정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25 · 강선우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3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924 · 안철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3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23 · 조승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3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22 · 이수진 의원

찬성 227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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