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4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06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0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04 · 문진석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03 · 이학영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2210102 · 용혜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4

궁도 진흥법안

2210101 · 박찬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

2210100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9 · 권향엽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4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8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7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6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5 · 고민정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24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4 · 맹성규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3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2 · 이소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24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1 · 김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90 · 김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89 · 김민석 의원

찬성 160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5-04-24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88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087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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