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06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05 · 이원택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04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03 · 윤준병 의원
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02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01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00 · 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99 · 박은정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2212392 · 황운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91 · 김소희 의원
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
대안 반영

2025-08-26

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

2212390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9 · 손명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8 · 김우영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6
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2387 · 유동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6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5 · 송기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4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3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2 · 박성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2381 · 박성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