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72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71 · 정준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8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68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67 · 천준호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8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65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64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63 · 양부남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62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8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61 · 김기표 의원

철회

2025-08-28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60 · 박수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9 · 김미애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8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7 · 이철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6 · 손명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8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5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4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3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2 · 박수민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1 · 박수민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0 · 문금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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