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93 · 윤건영 의원

찬성 171 · 반대 3

수정 통과

2025-08-28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92 · 박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8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91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90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9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8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8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7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8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6 · 박상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8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5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4 · 박상혁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8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3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2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1 · 박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80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2212479 · 김동아,최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8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78 · 박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8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77 · 박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76 · 이건태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75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73 · 김기표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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