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13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12 · 염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9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11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10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9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8 · 정동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7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6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5 · 김태선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4 · 김태선 의원

찬성 166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5-08-29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3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2 · 김태선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1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00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99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9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98 · 김태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97 · 박상혁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9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96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2212495 · 김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8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94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