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6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3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2 · 박지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1 · 박지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0 · 이종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9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9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8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7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6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5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9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4 · 조은희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198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5-03-19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3 · 한지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2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1 · 정점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0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97 · 정점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7 · 전재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6 · 한지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5 · 안규백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9
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3 · 한지아 의원

찬성 23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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