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3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2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1 · 박형수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0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089 · 조정훈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88 · 박용갑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87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86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85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82 · 문진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81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80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77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076 · 김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21075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74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73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72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71 · 박지원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070 · 이정문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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