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7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19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

2218418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17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16 · 추미애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15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한국발전공사법안

2218414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413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412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411 · 이해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410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4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09 · 서일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2218408 · 어기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07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06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05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04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03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402 · 손솔,이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01 · 김승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400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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