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602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01 · 백혜련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9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8 · 김희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2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7 · 진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6 · 김태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5 · 조인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2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4 · 최혁진,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3 · 박성훈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2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1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90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9 · 안철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8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2
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7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6 · 박수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4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퇴직연금공단법안

2212583 · 안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2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1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