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23 · 윤준병 의원
2025-09-03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22 · 윤준병 의원
2025-09-03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21 · 강대식 의원
2025-09-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20 · 임호선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19 · 김남근 의원
2025-09-0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18 · 김남근 의원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2025-09-0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17 · 강대식 의원
2025-09-02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16 · 남인순 의원
2025-09-02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15 · 김선교 의원
2025-09-02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14 · 강대식 의원
2025-09-0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13 · 최수진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2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11 · 이용우 의원
2025-09-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10 · 박상웅 의원
2025-09-0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09 · 백선희 의원
2025-09-02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08 · 정동만 의원
2025-09-02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07 · 정동만 의원
2025-09-02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606 · 백혜련 의원
2025-09-0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05 · 정일영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2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04 · 김용민 의원
2025-09-02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603 · 송재봉 의원
2025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