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1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0 · 강준현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9 · 최보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8 · 강준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7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1

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

2209206 · 조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5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4 · 백승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3 · 이강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0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2 · 김태선 의원

찬성 15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20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1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0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99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98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97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

2209196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95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2209194 · 권향엽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0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93 · 김용태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0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92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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