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04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4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03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02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01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

2212700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699 · 전용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4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98 · 신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97 · 차규근 의원
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2212696 · 곽규택,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
2212695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94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93 · 강경숙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92 · 강경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4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91 · 진종오 의원

찬성 19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9-04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90 · 박해철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4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689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4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88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87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4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86 · 김형동 의원
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
대안 반영

2025-09-04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685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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