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28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2212727 · 정태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22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2721 · 백승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20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9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8 · 용혜인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7 · 천준호 의원

찬성 125 · 반대 54

법사위 심사중

2025-09-05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6 · 이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5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4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3 · 오세희 의원

찬성 211 · 반대 1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2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1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10 · 오세희 의원

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09 · 김승원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08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07 · 박홍배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06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05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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