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68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67 · 박대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66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65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8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64 · 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63 · 김장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8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62 · 조인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8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61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60 · 위성곤 의원

찬성 217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9-05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9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8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7 · 김기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6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5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4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3 · 송언석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2 · 주진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5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1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0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9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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