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13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12 · 서영석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9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11 · 윤종오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10 · 윤종오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9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8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7 · 박용갑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6 · 김민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5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4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3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2 · 박형수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1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00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9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8 · 문진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7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6 · 복기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5 · 안철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094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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