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08 · 이해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07 · 박수영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09-08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

2212806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05 · 염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04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03 · 박정,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02 · 박정,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01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8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00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9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8 · 김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8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7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6 · 김상욱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5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4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3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2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1 · 서왕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90 · 서왕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89 · 서영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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