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49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48 · 민형배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47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46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45 · 박대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44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43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42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

2212841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40 · 추경호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09-09

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9 · 김위상 의원

찬성 18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9-09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8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7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6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5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4 · 진종오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3 · 고민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9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2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12831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0 · 우재준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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