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9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8 · 김현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0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7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6 · 이용우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5 · 김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0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4 · 이기헌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3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2 · 김현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1 · 최기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0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60 · 최기상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0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9 · 정춘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0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8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7 · 이훈기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6 · 서영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0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5 · 박범계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4 · 김정재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3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2 · 민형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1 · 박범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0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50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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