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29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8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428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8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427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8
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26 · 강민국,강준현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7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25 · 나경원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2209424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23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21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20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9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8 · 이인선 의원

찬성 210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3-27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7 · 김미애 의원

찬성 23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27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6 · 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7
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5 · 김병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4 · 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7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3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7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2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7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1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7
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410 · 민형배 의원

철회

2025-03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09 · 신동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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