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5 · 이정문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4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2 · 한지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1 · 이재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0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9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2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8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7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6 · 한민수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5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4 · 백승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3 · 진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2 · 양부남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1 · 서영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0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9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8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7 · 김선민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6 · 이건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1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5 · 한민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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