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5 · 김병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4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3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2 · 신장식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1 · 김병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0 · 김승원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5
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9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8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7 · 최민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5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6 · 김장겸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5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4 · 서영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5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3 · 임호선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2 · 진종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1 · 추경호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0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9 · 조승환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8 · 차지호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7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6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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