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8,26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51 · 백선희 의원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20
집단소송법안
2210550 · 차규근 의원
2025-05-19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49 · 차규근 의원
2025-05-19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48 · 민형배 의원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47 · 민형배 의원
2025-05-19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46 · 민형배 의원
2025-05-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45 · 민형배 의원
2025-05-19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44 · 민형배 의원
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9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43 · 민형배 의원
2025-05-19
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42 · 민형배 의원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41 · 이인선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9
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
2210540 · 박형수 의원
2025-05-16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39 · 조지연 의원
2025-05-1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38 · 조지연 의원
2025-05-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37 · 조지연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6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36 · 김장겸 의원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16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35 · 김위상 의원
2025-05-16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34 · 유영하 의원
2025-05-16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33 · 주호영 의원
2025-05-1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32 · 김소희 의원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2025-05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