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5 · 진종오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4 · 정준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5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3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2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1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0 · 이성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5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9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8 · 이성윤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7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5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6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5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4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3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2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1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70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9 · 김병기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8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7 · 김병기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66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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