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5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4 · 안호영 의원

찬성 226 · 반대 9

법사위 심사중

2025-09-16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3 · 김선교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2 · 안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1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0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6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9 · 김선교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8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7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6 · 김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6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5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4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3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6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2 · 송재봉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1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0 · 진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9 · 김미애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8 · 진종오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7 · 진종오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86 · 정준호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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