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25 · 서영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6
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24 · 이해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23 · 이해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22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21 · 차지호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20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9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8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7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6 · 윤종오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5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4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3 · 김상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6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2 · 김병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6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1 · 김병기 의원

찬성 152 · 반대 74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0 · 김상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9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8 · 김동아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7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6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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