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1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65 · 김정호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

2213064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63 · 이훈기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7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62 · 강승규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61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60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9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8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7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
2213056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5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4 · 김정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7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3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2 · 서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7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1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0 · 안태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9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8 · 박민규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7 · 서지영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6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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