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9656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55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8

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9652 · 이철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51 · 맹성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50 · 강선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9 · 장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8 · 임종득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7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6 · 허성무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8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5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4 · 이해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3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전사·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2 · 성일종 의원

찬성 213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4-08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1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8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40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39 · 안도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7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38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7

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37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7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36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35 · 최민희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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