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8 · 안상훈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37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4-10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7 · 이정문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6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5 · 권향엽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4 · 김성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0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3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2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1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0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89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88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87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86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84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83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공정배상기금법안

2209682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81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국회경호처법안

2209680 · 신영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79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78 · 백혜련 의원

찬성 253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4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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