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0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9 · 김대식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8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7 · 최기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6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
2209765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1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0 · 문금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9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8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7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6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5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4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3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2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1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0 · 안규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9 · 김대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8 · 서영교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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