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52 · 문진석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5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51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50 · 최민희 의원

법사위 심사중

2025-04-1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9 · 한병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2209848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7 · 최민희 의원

법사위 심사중

2025-04-15
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6 · 최민희 의원

법사위 심사중

2025-04-15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5 · 신정훈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4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3 · 김예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2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1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0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9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8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7 · 한병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5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6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5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4 · 전재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3 · 이철규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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