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48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25 · 김선교 의원

찬성 169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9-26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23 · 김현정 의원

찬성 197 · 반대 1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21 · 임종득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26

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13320 · 황정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6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19 · 곽상언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18 · 박성준 의원

찬성 19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9-26

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

2213317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16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15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14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이동통신보안법안

2213313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12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11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10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09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08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07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06 · 이만희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05 · 임미애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04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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