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16 · 윤재옥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7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15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7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14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13 · 윤준병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12 · 정진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9911 · 신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07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2209906 · 이상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05 · 박대출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04 · 서영석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03 · 유동수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9902 · 어기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01 · 강민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00 · 어기구 의원

찬성 16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4-17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99 · 안도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7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98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97 · 강훈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96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95 · 이종욱,신영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6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94 · 이종욱,신영대 의원

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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