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32 · 권향엽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2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031 · 김문수 의원

찬성 23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4-22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30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29 · 이원택 의원

철회

2025-04-22

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26 · 박정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25 · 이성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24 · 이성윤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23 · 허성무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22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021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20 · 이소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10019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10018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017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16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15 · 박상웅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14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13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12 · 박지원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2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11 · 윤건영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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