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53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3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52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51 · 강선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23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50 · 강선우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23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49 · 정춘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3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48 · 임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3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46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3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045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3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44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10043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10042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041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40 · 강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39 · 강대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10038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10037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036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10035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10034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10033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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