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93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9-08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92 · 강경숙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191 · 김의겸 의원

찬성 145 · 반대 54

원안 통과

2026-09-08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90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9 · 서영교 의원

찬성 147 · 반대 30

원안 통과

2026-09-08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8 · 강경숙 의원

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7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6 · 임문영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5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4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3 · 고민정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2 · 임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1 · 임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80 · 서삼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79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78 · 김선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177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176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175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174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9-08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